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다수 의석의 횡포를 부리며 예산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오늘(21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체 상임위 가운데 6개 상임위 예산을 민주당이 일방 처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헌법 57조에 따르면 정부 동의 없이 예산안을 늘리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지역 화폐 예산과 청년 패스 예산 등 정부안에 없는 안건으로 일방적 증액을 했다”며 “두 항목 모두 이재명 대표가 주문한 하명 예산이자 대표적인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R&D 예산을 민주당이 복원한 데 대해서는 “윤 정부는 나눠먹기식 비효율을 제거하고 과학기술을 업그레이드하고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했지만, 민주당은 과거 예산으로 되돌렸다”며 “정부의 구조조정을 전면 부정했다”고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위헌적 예산 난도질이 이번 주에도 계속될 것 같다”며 “입법 예산 폭주에 나서는 건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 국민의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대기업 기술력 필요”

한편, 정부의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와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전산망의 경우 기술력이 높은 대기업의 참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거듭되는 국가 전산망 마비는 특정 정부의 잘못보다는 2004년 전자정부 도입 이래 역대 정부에서 누적된 문제의 결과”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는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2013년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으로 정부는 중견·중소 소프트웨어 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자산 규모 5조 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공공 서비스 참여를 제한해왔다”며 “법의 취지와 달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기술 격차가 줄지 않고 중소 업체가 구축한 공공전산망은 이따금 마비 사태를 일으켰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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