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자 증가 폭이 반년 연속 줄어든 가운데, 이른바 ‘경제 허리’로 불리는 40대 가입자 수가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오늘(8일)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3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는 1,515만 1,000명으로 11월보다 13만 7,000명 줄었습니다.

지난해 12월과 비교하면 29만 6,000명 늘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 폭이 30만 명 아래로 떨어진 건 2021년 2월 이후로 약 3년 만입니다.

증가 폭은 6월 37만 5,000명에서 7월 37만 3,000명, 8월 36만 2,000명, 9월 35만 9,000명, 10월 34만 2,000명, 11월 33만 5,000명에 이어 6개월째 둔화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은 16만 2,000명 늘었고 50대는 11만 6,000명, 30대는 7만 명 늘었지만, 20대 이하와 40대는 각각 4만 2,000명, 1만 명 줄었습니다.

20대 이하 청년층 감소세는 16개월째 이어지고 있고, 40대는 지난해 11월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1997년 이래 처음으로 감소세로 전환된 뒤 두 달 연속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고용부는 20대 이하와 40대 가입자 감소세는 ‘인구감소 영향’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12월 증가한 가입자 29만 6,000명 가운데 비전문 취업비자(E-9)와 방문취업비자(H-2) 등 ‘고용허가제’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 증가분이 13만 8,000명으로, 46.6%에 달했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의 89.4%가 종사하는 ‘제조업’의 경우 영향이 두드러졌습니다.

외국인을 제외하면 가입자 수가 넉 달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달엔 1만 1천 명이 줄어 감소 폭이 더 커졌습니다.

올해 외국인력 도입 규모 역시 16만 5,000명으로 많이 늘어나는 만큼, 당분간 영향은 지속 될 거로 보입니다.

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 증가 폭 둔화 영향을 받은 전자·통신업과 지속 되는 수출부진, 해외설비 이전 영향을 받은 섬유, 의복·모피업 등은 각각 1,000여 명씩 가입자가 감소했습니다.

서비스업 가입자는 1,039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만 2,000명 늘었습니다.

보건복지, 숙박·음식, 사업서비스업 위주로 증가했지만, 증가 폭은 둔화했고, 도소매, 교육서비스, 부동산업 등은 감소했습니다.

실업자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이른바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9만 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6,000명, 약 6.3% 줄었습니다.

신규 신청자가 감소한 건 2022년 12월 이후 1년 만입니다.

천경기 고용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기간제 근로계약이 12월 말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아서 1월이나 3월에 고용보험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많이 늘어난다”며 “곧바로 경기가 호전됐다거나 실업 상황이 좋아졌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조심스럽다”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기간 구직급여 지급자는 51만 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1만 명 늘었고, 지급액은 7,587억 원으로 98억 원 늘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매달 발표하는 노동시장 동향은 고용보험 가입자 가운데 상용직과 임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초단시간 노동자 등은 제외됩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0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