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개 식용 금지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원료로 조리, 가공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개 사육 농장주나 도축·유통 상인, 식당 주인은 영업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장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가 신고한 업자의 폐업과 전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를 어길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그간 개 식용 금지법을 사실상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방문 때 동물보호재단 간담회에 참석해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며 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61772


  1. 11월 경상수지 7개월 연속 흑자…상품수지 호조·서비스수지는 적자 확대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1
    Read More
  2. 금감원장 “회생 의지 확인될 경우 폭 넓은 지원 고려해야”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8
    Read More
  3. 국토부, 지반탐사 확대로 땅꺼짐 사고 예방 강화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1
    Read More
  4. “태영건설에 890억 원 투입”…워크아웃 여부는 아직 불투명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39
    Read More
  5. ‘미혼 증가’ 노동시장 타격…“남성 노동공급 감소 영향”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29
    Read More
  6. 주담대도 비대면으로 갈아 타세요…오늘 서비스 개시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3
    Read More
  7. 공정위, 4대 은행 ‘LTV 정보’ 담합 의혹 제재 착수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9
    Read More
  8. ‘이재명 습격’ 피의자 신상 비공개 결정…“이유는 공개 불가”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3
    Read More
  9.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일 퇴원…“자택서 치료 이어갈 것”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5
    Read More
  10. 민주 “이재명 습격범 당적 밝히고 철저 수사해야…특검·국정조사도 가능”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4
    Read More
  11. ‘개고기 종식법’ 통과…개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 [오늘 이슈]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32
    Read More
  12. 구인사 찾은 한동훈 “잼버리 때 선한 영향력, 널리 퍼지길”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32
    Read More
  13.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신설법, 국회 본회의 통과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0
    Read More
  14. 국방부 “9·19 군사합의 ‘전면’ 파기는 부처 간 협의 필요”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0
    Read More
  15. 전국 보훈병원 진료정보 공유…간병서비스 제공 병상 ‘확대’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6
    Read More
  16. 선관위 “11일부터 출판기념회 금지…딥페이크 선거운동 제한”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0
    Read More
  17. 1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이태원 참사 특별법 처리되나?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9
    Read More
  18. 한동훈 비대위원장, 천태종 총본산 구인사 방문

    Date2024.01.09 ByHươngLy Views13
    Read More
  19. 제주 해안 악취에 눈살…분뇨 등 오염 심각

    Date2024.01.08 ByHươngLy Views11
    Read More
  20. 文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 심사 시작

    Date2024.01.08 ByHươngLy Views14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 246 Next
/ 24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