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앵커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과 장하성 전 정책실장 등 이번 주에만 전 정부 부동산 정책 핵심인사 4명이 소환됐습니다.

조정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17년 상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부동산 가격.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가 통계를 근거로 집값이 잡혔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당시 국토교통부 장관/2019년 7월 :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의 주택가격은 몇 년 만에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부가 내세운 부동산 통계 작성 과정에 최소 94차례 이상 조작이 있었다는 게 감사원 감사 결과였습니다.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은 검찰은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혐의는 두 가지.

국토부의 집값 변동률 공표 전 청와대에 미리 보고하도록 한 건 통계법 위반, 한국부동산원에 통계 수치를 조작하게 한 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김 전 실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이 같은 유출과 조작이 장하성 첫 정책실장 때 시작해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까지 계속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에만 장하성 이호승 전 정책실장 2명과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장 전 실장에게는 재임 당시 사회수석비서관이던 김수현 전 실장에게 사전에 통계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지시했는지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영장 재청구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은 총선을 앞둔 표적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영상편집:임희원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014


  1. 서울 구로 지식산업센터서 불…스프링클러 자체 진화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104
    Read More
  2. 조국·임종석 재수사 착수…靑 문건 확보 나선다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89
    Read More
  3. 문 정부 핵심인사 ‘줄소환’…‘통계조작 의혹’ 수사 속도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47
    Read More
  4. 검, 김광호 서울청장 불구속 기소…심의위 권고 수용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56
    Read More
  5. 인천 남동구 공장서 불…1시간 만에 꺼져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53
    Read More
  6. 이 시각 소방청 상황실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33
    Read More
  7. [간추린 뉴스] 인터넷 강의업체 해킹 외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80
    Read More
  8. ‘태아산재’ 첫 공식 인정…나머지 사례는?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50
    Read More
  9. ‘국토부 조정안’‥인천-김포 갈등 해소되나?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40
    Read More
  10. 주유소 기름값 15주 연속 하락…“다음주 쯤 상승할 듯”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50
    Read More
  11. 22대 총선 예비후보자 10명 중 4명은 전과자…“국민 인식 고려해야”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59
    Read More
  12. [클로즈업 북한] 사형 규정 확대…외부 정보 통제 강화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38
    Read More
  13. ‘이준석 주도’ 개혁신당 오늘 공식 출범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44
    Read More
  14. 국민의힘 “‘비대위원 호남 비하’ 허위보도 기자·정청래 등 4명 고발”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50
    Read More
  15. 민주당 “한동훈, 즉각 ‘김건희 방탄’ 거두고 특검 응해야”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84
    Read More
  16. ‘강제 퇴장’ 공방…“규정 따른 것” “경호처장 경질하라”

    Date2024.01.20 ByHươngLy Views46
    Read More
  17. ‘고사 위기’ 천연기념물 제주 담팔수를 살려라

    Date2024.01.19 ByHươngLy Views83
    Read More
  18. ‘윤석열 X파일’ 저자 유튜버…사기 혐의로 불구속 송치

    Date2024.01.19 ByHươngLy Views64
    Read More
  19. 김포시, 지하철 5호선 연장 조정안 “합리적…예타면제 등 신속추진”

    Date2024.01.19 ByHươngLy Views58
    Read More
  20.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3월부터 건강보험 축소

    Date2024.01.19 ByHươngLy Views53
    Read More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 246 Next
/ 246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