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생활규제 개혁'을 주제로 다섯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어,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고, 대형마트와 도서정가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통신사와 유통점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주말에도 쉽게 장을 볼 수 있도록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는 원칙을 폐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어 웹 콘텐츠에는 도서정가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등 관련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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