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일정 금액 이상의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가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안으로 떠오른 상속세 완화에 대한 의견도 내놨습니다.

박예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한다고 공식 발표하면서, 정부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세수가 줄어들 거란 전망입니다.

특히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대상이 상대적으로 자산이 많은, 이른바 큰 손이라는 점 때문에 부자 감세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KBS '일요진단 라이브' : "부자 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2천만 명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 투자자 감세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더해 거래세도 인하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에는 세제 혜택을 늘리는 등 감세 정책이 잇따라 발표되는 데 대한 우려에도 답했습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 : "그 규모가 혹시 많이 커서 우리 세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냐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효과도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는 과도한 할증 과세"라며 개편 의지를 내비쳐 상속세 완화도 현안이 됐습니다.

[최상목 : "사회적인 공감대를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감세 정책들이 즉흥적으로 발표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 부총리는 관계부처 간 조율을 거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지훈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71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