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집권시 환경규제 뒤집기 우려…"올해 5∼6월까지 끝내야 안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의 환경주의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환경 규제 강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주의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첫 임기 때처럼 전임자의 환경 규제를 대거 뒤집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 10여건을 철폐한 전례가 있다.
이 법은 의회에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회가 규제를 폐기하려면 접수 후 의회 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송고시간2024-02-20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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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집권시 환경규제 뒤집기 우려…"올해 5∼6월까지 끝내야 안전"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특파원 = 미국의 환경주의자들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우려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환경 규제 강화를 서두를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정치매체 폴리티코가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환경주의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백악관에 입성할 경우 첫 임기 때처럼 전임자의 환경 규제를 대거 뒤집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첫 임기 때 '의회검토법'(CRA)을 활용해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환경 규제 10여건을 철폐한 전례가 있다.
이 법은 의회에 정부 부처가 제출한 규제를 폐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데 의회가 규제를 폐기하려면 접수 후 의회 회기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행동해야 한다.
내년 1월 차기 행정부 출범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의회 회기일 기준으로 60일이라 정확한 시한을 예측하기 쉽지 않고 변수가 많다고 폴리티코는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5∼6월까지는 규제 최종안을 의회에 제출해야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해도 이들 규제를 뒤집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규제를 의회에 제출하기까지 백악관 검토와 관보 게재 등 복잡한 규제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의회가 예산안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정부 운영을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사태가 벌어지면서 규제 작업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비영리단체 '환경 아메리카'를 이끄는 리사 프랭크는 "이를수록 좋다"며 "우리는 바이든 행정부가 규제 다수를 '지구의 날'(4월 22일)까지 끝낼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들은 바이든 행정부도 시한을 인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환경 당국은 발전소 대기 오염,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 멸종위기종 보호, 잘 분해되지 않는 '영원한 화학물질'(forever chemicals) 등에 대한 규제를 추진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 기준은 오는 3월, 발전소 대기 오염은 오는 4월에 최종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납으로 만든 수도관 교체 규정은 10월까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bluekey@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0010600071?section=internation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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