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러 추가제재 목표는 전쟁수행용 자금·무기 획득 방해"
[CFR 온라인 계정 캡처.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를 일정 가격 이상에 사들이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러시아의 재정 수입에 타격을 가하는 제재인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월리 아데예모 재무부 부장관은 23일(현지시간) 미국외교협회(CFR) 강연에서 "우리는 오늘 추가적인 가격 상한제 제재를 부과해 러시아가 제재 회피에 쓸 비용을 늘리고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줄이는 우리의 정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등 주요 7개국(G7)과 유럽연합(EU), 호주 등은 2022년 12월 러시아산 원유에 배럴당 60달러의 가격 상한을 설정해 시행해왔다.
이 가격 상한제와 관련한 '추가 제재'는 가격의 상한선을 더 낮추거나, 품목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어 보인다.
이런 강화된 조치가 시행되면 러시아로서는 에너지 판로가 더욱 좁아짐으로써 인도, 중국 등 제재 속에서도 계속 사줄 나라들에 해상으로 배송하기 위한 수송 비용이 더 들 것으로 예상된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날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가 발표한 러시아 관련 500여개 법인 및 개인 제재에 대해 "목표는 러시아의 재정 수입을 줄여서 경제 부양과 전쟁 수행을 병행하기 어렵게 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사용할) 무기를 만드는 데 필요한 물자를 얻는 능력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제재와 수출 통제의 효과로 인해 러시아의 지난해 에너지 수입은 40% 감소했고, 군비 지출은 70%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이어 "지금 러시아는 냉전 이후 그 어느 때보다 세계 경제에서 더 고립되어 있다"며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편에 속한 국가들이 세계 경제의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아데예모 부장관은 또 작년 12월부터 조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러시아 군수산업계와 거래하는 제3국 단체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제3자 제재)를 시행중임을 상기하면서 "러시아의 군사 산업계와 계속 거래한다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써서 그를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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