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조회 수 969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일본국제문제연구소 "현 정권 때 중요한 안보 합의 구체화해야"

한미연합사 등에 자위대 연락관 파견 개시도 필요

(도쿄=연합뉴스) 경수현 특파원 = 일본의 대표적인 외교 분야 싱크탱크인 일본국제문제연구소(JIIA)가 한국과 일본 양국 간 군수지원 협정의 체결을 촉구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연구소는 전날 도쿄에서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한일 양국 간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의 체결과 외교·국방 고위급 2+2 회의체 설치 등 제안을 담은 '2023년 전략연차보고'의 개요를 밝혔다.

ACSA는 일본이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인도에 이어 최근 독일과도 체결하는 등 대상국을 확대해온 협정으로 일종의 상호 군수지원 협정이다.

연합뉴스가 추가로 확인한 결과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안보 상황을 평가하고 일본 정부를 상대로 대응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2023년 전략연차보고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2023년 전략연차보고 표지. 재판매 및 DB 금지]\

 

연구소는 이 보고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한 뒤 한일 관계가 근본적인 개선을 보였고, 윤 대통령 임기 중에는 노선 변경이 없을 것이라는 게 많은 전문가의 전망이지만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낮은 수준이어서 집권 후반기 정국은 예측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 정권과의 사이에서 중요한 안전보장상의 합의나 틀을 구체화해두는 것이 불가결하다"며 "향후 진보 정권이 탄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초당적 기반의 폭넓은 대화를 조용히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 "인도·태평양에서 지역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을 다자 틀로 끌어들이는 것이 유익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방안으로 캠프 데이비드 회담의 성과에 실효성을 부여하기 위한 한미일 지휘통제의 협력 심화를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자위대의 미측 상대는 인도·태평양군이지만 한국군은 주한미군이 상대방이어서 한미일 3국의 방위협력에 장애가 된다며 자위대에서 한미연합사령부나 유엔군사령부에 연락관 파견을 시작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이 연구소는 제언했다.

또 한일 양국 간 ACSA 체결이나 2+2 회의체 설치의 제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연구소는 일본 정부가 방위 장비를 제공하는 제도인 '정부 안전보장 능력 강화 지원'(OSA)을 통해 동남아시아의 방위력 강화를 돕고 있지만 OSA로는 살상 무기 제공이 어려운 만큼 살상 무기를 공여할 수 있는 한국이나 인도와 협력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 연구소는 일본이 방위 장비 수출 규정을 정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을 시급히 개정해 탄약 등의 수출을 가능하게 하고 중국과의 타격력 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스탠드오프'(원거리타격) 미사일을 조기 도입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국제문제연구소는 일본 외무성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 외교안보 분야의 싱크탱크로 외무성 직업 공무원으로는 최고위직인 외무사무차관 등 외교부 고위 간부 출신이 연구소의 이사장을 맡아왔다.

evan@yna.co.kr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240229051700073?section=international/all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587 팀 쿡, 애플카 접은 다음날 "AI 많은 투자 중…하반기 공유 기대" Vyvy 2024.02.29 815
1586 인구감소·고령화 日, 토지 24% '소유자 불명'…상속등기 의무화 Vyvy 2024.02.29 517
1585 캐나다 "난민 신청 감당 안 돼"…멕시코 국민 무비자 입국 취소 Vyvy 2024.02.29 692
1584 연준인사들, 조기 금리인하에 거리 둬…"달력 아닌 지표로 판단" Vyvy 2024.02.29 29
» 日싱크탱크, 한일 군수지원 협정 체결·2+2 회의체 설치 제안 Vyvy 2024.02.29 969
1582 서방 국가들 北대사관에 속속 복귀…스웨덴대사 내정자 방북 Vyvy 2024.02.29 1130
1581 美일리노이주 법원, 트럼프 대선 후보 자격 박탈 Vyvy 2024.02.29 59
1580 中 BYD 의식했나…머스크 "신형 로드스터 설계 끝·내년 출시" Vyvy 2024.02.29 843
1579 미, '65세 이상 고령자'에 올봄 코로나19 백신 접종 강력 권고 Vyvy 2024.02.29 52
1578 해외봉사활동 최대 6학점 인정…코이카-계명대 업무협약 Vyvy 2024.02.28 682
1577 "미국, 이스라엘에 무기 주면서 '국제법 준수' 서면확약서 요구" Vyvy 2024.02.28 56
1576 美 플로리다주, 16세 미만 SNS 계정 보유 금지법 의회 통과 Vyvy 2024.02.28 44
1575 인니 무상급식에 세계은행 등 국제사회 잇단 경고…"재정 우려" Vyvy 2024.02.28 436
1574 中, 러·우크라 찾는다…"제2차 셔틀외교로 정치적 해결 추진" Vyvy 2024.02.28 652
1573 '수감' 칸 전 파키스탄 총리, 부인과 함께 또 부패 혐의 피소 Vyvy 2024.02.28 201
1572 '수감' 칸 전 파키스탄 총리, 부인과 함께 또 부패 혐의 피소 Vyvy 2024.02.28 893
1571 "미국, 이스라엘에 무기 주면서 '국제법 준수' 서면확약서 요구" Vyvy 2024.02.28 31
1570 홍콩, 부동산 거래규제 전면폐기 '강수'…"침체 시장 살리겠다" Vyvy 2024.02.28 581
1569 독일 '핵무장론' 고개…트럼프 '나토 폭탄발언'이 금기 깼다 Vyvy 2024.02.28 64
1568 중국 저가 전기차 공세에 영국, 관세 부과 고려 Vyvy 2024.02.28 19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 153 Next
/ 153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