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패권 경쟁 속 '국방력 강화' 상징…대만해협·남중국해서 '美 견제' 의지도 담긴 듯

블룸버그 "30년래 中 국방예산 평균증가율 최소 6.6%"…전문가들 "실제 국방예산 더 많을 것"

(베이징·서울=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홍제성 기자 =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국방비 지출국인 중국의 올해 국방예산이 한화 기준으로 처음으로 300조원을 돌파했다.

중국 재정부는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연례회의에 보고한 올해 예산안에서 국방비 지출을 작년 대비 7.2% 늘어난 1조6천700억 위안(약 309조원)으로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증가율 7.2%와 같은 것이지만, 지난 2020년 이후로 보면 2년째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셈이다.

중국 국방 예산 증액률은 2019년 7.5%에서 2020년 6.6%로 하락한 뒤 2021년 6.8%, 2022년 7.1%를 기록했다.

또 공식 발표 수치 기준으로 중국은 2016년 이래 한 자릿수의 연간 국방 예산 증가율을 올해도 이어가게 됐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올해 중국 국방예산이 대폭으로 늘었다고 보긴 어려울 수 있다.

다만 중국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5.0% 안팎'으로 설정한 것을 고려하면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과 패권 경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2035년까지 국방 현대화를 달성한다는 목표하에 국방력 강화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또 전략적 중요성이 큰 대만해협을 사이에 둔 대만에서 친미·독립 성향 민진당이 3연속 집권한 데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를 놓고서도 동남아 국가들과 연대한 미국의 견제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도 국방비 7.2% 증액의 배경으로 읽힌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도 지난주 보도를 통해 "향후 국방 예산 증액이 타당하다"며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의 긴장을 지적한 바 있다.

중국 국방예산은 1994년 60억 달러에 불과했으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 15%를 기록할 정도로 대폭으로 늘어나 현재는 미국(약 1천111조 원)에 이어 세계 2위의 국방비 지출국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이와 관련, "최근 30년간 중국의 국방예산 평균 증가율은 최소 6.6%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앞서 전인대 대변인도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방예산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러우친젠 전인대 대변인은 "중국은 최근 수년 동안 경제와 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는 동시에 국방 지출의 합리적·안정적 증가를 유지해 국방력과 경제력 동시 성장을 촉진했다"고 자평했다.

그는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미국 등 군사 대국과 비교해 중국 국방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으로든, 국가 재정 지출 대비 비중으로든, 국민 1인당 국방비나 군인 1인당 국방비 등으로든 줄곧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는 점"이라고 했다.

한편, 서방 분석가들은 중국 국방예산에는 연구개발(R&D) 지출이 포함되지 않은 데다 지방정부도 국방비 지출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어 실제 국방예산은 발표치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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