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경 의무' 사실상 폐지 추진…6월 선거 앞두고 '정책 우향우'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유럽연합(EU)이 수개월간 유럽 전역에서 이어진 '트랙터 시위'에 농가에 대한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EU 집행위원회는 15일(현지시간) 기존 2023∼2027년 시행 '공동농업정책'(CAP)의 일부 조항 변경을 27개 회원국에 제안했다고 밝혔다.

1968년부터 수립되기 시작한 CAP는 EU 회원국 공동의 농업 정책 방향성을 담은 법적 가이드라인으로, 농가들이 직불금을 받기 위해 지켜야 하는 요건이 명시돼 있다.

지난 2021년 개정돼 작년 1월부터 시행 중인 2023∼2027년 버전은 '친환경 농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