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사건 핵심인물, 대사 임명은 외교 결례…출국 금지해야"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5일 주호주대사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임명된 것에 대해 "피의자를 해외로 도피시키는 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매우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사에 대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방해와 진실 은폐에 외압을 행사한 핵심 인물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권력의 불법과 관련된 핵심 피의자를 대사로 내보내는 것은 수사의 차질을 줄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수사 방해이자 외압"이라며 "유가족의 눈물과 해병대 전우의 호소는 외면한 채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로 도피하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국기 문란으로 불명예 퇴진한 인사를 주요 국가의 대사로 임명하는 것은 외교적으로도 매우 큰 결례이며 국격을 손상하는 일"이라며 "검찰과 공수처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해외 출국 금지를 발동해야 한다. 호주 정부에도 이런 야당의 입장을 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당은 권력의 외압 의혹 당사자들인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게 공천까지 줬다. 진실 은폐, 수사 외압 사건에 대통령과 주요 권력자들, 여당까지 공범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아울러 "현재 대한민국에 대통령 경호처가 2개 있다는 웃지 못할 얘기가 있다"며 "대통령에게 말만 해도 폭력으로 입을 막고 사지를 들어 끌어내는 용산 경호처와 방송·통신의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은 버리고 대통령 심기 경호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그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풍자, 비판이 보호되지 못하고 관계자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은 표현의 자유라고 밝히고 특히 SNL과 인터뷰에서 풍자는 권리라고까지 말한 바 있다. 아마 본인도 자신이 한 말을 믿지 않을 것 같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예술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취중 농담으로도 가혹한 처벌을 받았던 '막걸리 보안'법이 횡행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부 시절로 돌아가는 거 아닌지 걱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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