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업무를 해온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 다음 주쯤 해산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재산권 침해에는 계속해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11일) 정례브리핑에서 “재단 해산을 위한 시행령 개정 절차가 진행 중으로, 내일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다음 주 공포·시행될 예정”이라며 “이후 이사회 개최, 해산 등기·해산 신고 등 절차를 차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단 해산 뒤에도 (개성공단) 기업 지원 등 잔여 업무를 위해, 시행령 개정과 함께 관련 업무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로 이관할 예정”이라며 “그러므로 이관 조치가 끝나면 (법적 대응에 있어) 절차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 설비를 무단 반출하는 동향이 있단 질의에는 “별도로 확인 드릴 내용은 없으나 그런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에는 북한에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내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왔지만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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