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 유예…젤렌스키 임기 연장될 듯

"젤렌스키, 지지율 떨어지자 대선 미루기로 결정" 비판도

(서울=연합뉴스) 임지우 기자 =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의 침공 이후 모든 선거가 올스톱된 우크라이나에서 대통령 선거가 결국 치러지지 않은 채 대선일이 지나갔다고 미 CNN 방송이 지난 달 3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9년 5월 취임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임기는 원래 올해로 끝난다.

우크라이나 헌법대로라면 임기 5년 차 3월의 마지막 일요일이었던 이날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 했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내려진 계엄령으로 모든 선거가 중단됨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대선일은 선거 없이 조용히 지나갔다.

현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올해 5월 20일 전까지 대선이 치러지지 않으면 그날부터 젤렌스키 대통령의 임기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를 치르려면 총선의 경우 최소한 일시적으로 계엄령을 풀어야 하며, 대선의 경우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지난해 미국 등 일부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민주주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해 대선을 치러야 한다며 젤렌스키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했다.

당시 미국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민주화가 이뤄진지 오래되지 않은 우크라이나에서 대선을 미루는 것은 위험하다며 러시아와 대조적인 민주적 선거 절차를 치르는 모습을 국제 사회에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대선을 미루는 것에 찬성하며 이것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의 후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학생인 미콜라 랴핀(21)은 CNN에 2014년 우크라이나 국민이 친러시아 대통령을 몰아낸 '유로마이단 혁명'을 가리키며 "우크라이나 국민은 자유롭다는 사실을 2014년에 이미 증명해냈다"며 "만약 국민들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너무 오래 통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는 전쟁 중이더라도 이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우크라이나 국민 대부분은 대선 연기를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달 키이우 국제 사회학 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국민 중 15％만이 지금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CNN은 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전시 상황인 지금 경솔하게 선거 문제를 여론화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대선 연기 입장을 밝혔다.

이번 대선이 미뤄진 데에는 전쟁으로 인해 유권자 모두가 제대로 투표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현실적 측면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쟁으로 집을 잃은 난민과 전장에 나선 군인들, 러시아군이 강제 점령한 지역 주민의 경우 투표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루슬란 스테판추크 우크라이나 국회의장은 CNN에 러시아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 700만명이 국외로 도피했으며 집을 잃은 난민도 수백만 명에 달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전장에 머무는 군인들 사이에서도 권력 공백을 우려해 대선 연기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CNN은 전했다.

CNN이 연락을 취한 우크라이나 군인 수십명은 대부분 비록 전쟁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면 언젠가는 선거를 치러야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선거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드론 부대에 복무 중인 군인 올렉산드르 보이트코는 "정권 교체 기간에 벌어질 권력 공백 상태는 군 관리 역량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군은 오히려 내부적 이유나 서방 국가들의 압력으로 인해 선거를 치르겠다고 결정하는 상황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전시를 핑계로 정권 교체를 막고 자신의 임기를 연장하려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시민단체인 우크라이나 유권자 위원회의 올렉시 코셀은 이번 대선 유예 결정은 순전히 정치적 계산에 의한 것이라며,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지율이 높았을 때는 대선을 치르려 했지만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도부가 대선 유예 입장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젤렌스키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을 연이어 해임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비판론에 힘을 싣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오랜 친구이자 사업 파트너였던 세르히 셰피르 대통령 수석 보좌관을 해임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잠재적 대선 라이벌인 발레리 잘루즈니 군 총사령관을 경질했으며, 마르크 셰우첸코 주몰도바 우크라이나 대사와 올렉시 다닐로우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도 최근 해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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