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를 주치의가 진료하고 돌보는 제도가 내년 7월부터 시범 도입됩니다.
당정은 오늘 국회에서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가칭 ‘치매 관리 주치의’ 제도를 논의했습니다.
일단 시범사업을 내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운영할 계획이고, 시범사업 첫 해에는 20개 시군구에 거주하는 치매 환자 3천 명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대상 환자는 연 4회 방문 진료와 교육 상담, 연 12회 관리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범사업 2년 차에는 사업 지역을 40개 시군구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달 중 참여기관 공모를 시작하고, 내년 1~6월 시범사업 준비와 의료진 교육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오전 실무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치매 관리 주치의 시범 사업 추진 계획은 오는 1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치매 환자가 가능한 경증 상태를 오래 유지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치매 치료 관리에 도움을 줄 것이고, 치매 관련 의료진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오늘 회의에서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도 논의했습니다.
당정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를 약자로부터 촘촘히 보완하면서 성공적인 복지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과제를 기본 계획에 적극 반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강 의원은 “생계급여 인상 등 기초생활보장 지속 확대,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1 돌봄, 저상버스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과 가족 돌봄 청년 등 새로운 취약계층까지 폭넓게 보듬어 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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