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지원 업무를 하는, 통일부 산하 재단을 해산한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8년만인데, 기업 지원 업무는 공공기관으로 이관해 계속 이어갈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기업인들은 사실상 공단 폐쇄 선언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에 대응해, 정부는 2016년 2월부터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홍용표/전 통일부 장관/2016년 2월 10일 :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뒤 8년 만에, 정부는 공단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통일부 산하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개성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통일부는 "공단 중단 장기화 과정에서 재단의 업무는 사실상 형해화 됐다"며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태도 변화 등 여건이 조성되지 않은 가운데 '공단 개발·운영 지원' 등 재단의 기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해산 배경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단 운영 경비로 연간 7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어가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기업의 등기 처리 등 지원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등으로 이관해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재단 직원들에 대해선,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은 재단 해산 결정에 망연자실하고, 허탈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 개성공단 기업인은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를 더 크게 갖게 하는 일"이라며, "차라리 공단의 영구 폐쇄를 정식으로 공표하고, 그간 피해를 본 입주 기업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해주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통일부는 이번 해산 결정은 재단의 효율화에 관한 조치일뿐, 개성공단 폐쇄 수순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서수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87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