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 취임 후 첫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늘(15일) 열립니다.

재판 지연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 등도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이호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각급 법원장들이 모이는 '전국법원장회의'가 오늘(15일) 오후 2시,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재하는 이번 법원장회의에는 법원장 37명을 포함해 약 40명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회의는 4시간 동안 진행되며, 이후에는 만찬이 이어집니다.

대법원이 밝힌 정식 안건은 두 개입니다.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법원 직원이 상해를 당한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안전한 법원 만들기'와 재판 진행이 늦어지는 '재판 지연' 문제입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매년 12월 초 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장 취임 일정으로 1~2주 미뤄진 만큼, 조 대법원장이 시급한 현안이라고 말한 '재판 지연' 문제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희대/대법원장/지난 11일/취임식 :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 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토론 과정에서 '법원장 추천제'도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일각에선 재판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법원장 추천제'를 지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장 추천제는 각급 법원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제도로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인 2019년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법원장 후보 판사들이 투표권을 가진 후배 판사들의 눈치를 보게 돼 신속한 재판을 독려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법원장 추천제'를 손볼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한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적어도 '추천제로 재판 지연이 초래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영상편집:정광진/그래픽:임홍근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42687